차명주식, 방치하면 '증여'로 과세된다 — 명의신탁 주식의 세 가지 함정

1990년대~2000년대 초 설립된 중소기업 중에는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 등을 맞추기 위해 임직원·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해 둔 회사가 적지 않다. 이른바 차명주식(명의신탁 주식)이다. 문제는 이 주식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세금과 분쟁의 씨앗이 된다는 점이다.

함정 1 — 명의신탁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차명 상태 자체가 과세 리스크라는 뜻이다.

함정 2 — 실소유 입증의 어려움

차명주식을 되찾으려면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주식임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과 과세관청은 주금 납입 자금의 출처, 배당금의 실질 귀속, 주주권 행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흐름 증빙은 사라지고, 명의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과의 분쟁으로 번진다.

함정 3 — 승계의 걸림돌

지분이 정리되지 않은 회사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지분 요건 판단부터 꼬이기 시작한다. 명의자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제 소유자 환원을 간소한 절차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와 입증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환원 절차는 반드시 전문가 검토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안내.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