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 곧 절세다 — 오너가 점검해야 할 정관 조항 5가지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지만, 많은 중소기업에서 설립 등기 이후 서랍 속에 잠들어 있다. 문제는 세법이 여러 국면에서 '정관에 근거가 있는가'를 손금 인정과 과세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정관 정비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효과가 오래가는, 가장 저평가된 절세 수단이다.

점검해야 할 다섯 조항

첫째, 임원 보수 규정이다. 임원 급여·상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근거와 절차를 갖춰야 손금 시비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임원 퇴직금 규정이다.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른 지급규정이 없으면 퇴직금 손금 인정에 제약이 생긴다. 지급 배수와 대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 셋째, 중간배당 조항이다.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회계연도 중의 배당이 불가능해 배당 시기 설계의 폭이 좁아진다. 넷째,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다.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면 원치 않는 지분 유출을 막고 승계 국면의 지분 관리가 쉬워진다. 다섯째, 유족보상금·직무발명보상 등 지급 근거 조항이다. 근거 없는 지급은 세무상 부인 위험에 노출된다.

정비의 타이밍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분쟁이나 조사 국면이 아니라 평시에 미리 해 두어야 한다. 특히 임원 퇴직이나 승계 실행이 임박한 시점의 급조된 규정은 실질을 의심받을 수 있다. 정관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고치는 문서다.

자료: 상법·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