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손금 부인 — 지급규정의 적법성이 갈림길

임원 퇴직금은 오너 일가의 장기 소득 설계에서 중요한 축이지만, 그만큼 세무조사와 불복 절차에서 자주 도마에 오르는 항목이다. 법인세법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다툼은 대부분 이 '규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규정이 있다고 끝이 아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쟁점은 이렇다. 첫째, 규정 제정의 절차다. 정관 변경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이사회나 내부 품의만으로 만든 규정은 근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둘째, 제정 시점이다. 특정 임원의 퇴직이 임박한 시점에 급조되거나 소급 적용되는 규정은 실질적인 지급 근거가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이익 분여 수단으로 평가될 위험이 크다. 셋째, 규정의 일반성이다. 모든 임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오너 일가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 규정 역시 부인의 단초가 된다. 여기에 규정상 금액이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한도를 넘는 부분은 별도로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미리, 일반적으로, 절차대로

결론은 단순하다. 퇴직금 규정은 퇴직이 보이기 전에, 전체 임원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상법상 절차를 갖춰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규정과 실제 지급 내역이 일치해야 한다. 갈림길은 지급하는 날이 아니라 규정을 만드는 날에 이미 정해진다.

자료: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실무상 일반적 판단 경향.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