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세법이 마련해 둔 이월 장치의 개념

사업 규모가 커진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은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다. 소득 분산과 자금 운용, 대외 신인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가업승계 설계 측면에서도 법인 형태가 유리한 국면이 많다. 문제는 전환 과정 자체에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 명의의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넘기는 것은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과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장치

세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에 대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전환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이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 등으로 미루는 이월과세 장치를 두고 있다. 취득세 등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아래 감면 규정이 마련돼 있다.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전환 법인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출자,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 등이 거론되며, 전환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지분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면 미뤄 둔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전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유의할 점은 법인전환이 그 자체로 절세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환 방식에는 현물출자, 사업 양수도 등 여러 경로가 있고 자산 구성과 부채 규모, 업종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큰 사업장은 이전 비용과 이후의 주식평가 문제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법인전환은 승계와 절세 설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시기와 방식을 정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자료: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국세청 등 관련 법령 및 기관.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