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세법개정안 시즌 개막…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매년 7월 말은 기획재정부가 이듬해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시기다. 올해도 발표를 앞두고 가업승계 지원제도, 즉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개편 여부가 중소기업 오너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왜 지금 주목해야 하나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상속에 대해 대규모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이고, 증여세 과세특례는 생전에 가업 주식을 물려줄 때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가 까다로워, 개정 방향에 따라 승계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올해 개정 논의에서 적용 대상 업종의 조정,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사업 관련 자산의 판정 기준, 사후관리 의무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발표 전까지 확정된 것이 없으므로, 전망만 믿고 승계 일정을 급히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너가 지금 할 일

첫째, 현행 제도 기준으로 우리 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한다. 업종, 경영기간, 지분율, 사업 무관 자산 비중이 핵심이다. 둘째, 개정안 발표 후 실제 법 통과까지의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유불리를 계산한다. 셋째, 제도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가치 관리와 지배구조 정비는 미리 해 둔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준비된 기업만이 선택지를 가진다.

가업승계저널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는 대로 가업승계 관련 조항을 심층 분석해 전할 예정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일정,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