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 다툼 — 법원이 따지는 '조세회피 목적'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세법은 일정 요건 아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 보유를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이 규정을 둘러싼 불복 사건은 실무에서 끊이지 않고 반복된다.

다툼의 중심, 조세회피 목적

분쟁의 핵심은 대체로 두 지점이다. 첫째는 명의신탁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즉 실소유와 명의의 분리가 당사자 의사에 따른 것인지다. 둘째가 더 자주 다퉈지는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다.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이유가 있고 실제로 회피된 세액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이 증명되면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만 그 증명 책임은 명의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납세자가 '다른 목적'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실무의 시사점

과거 상법상 발기인 요건 때문에 명의를 분산했다는 사정은 자주 등장하는 항변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차명주식은 다툼의 소지를 안고 가는 것보다 조기에 실명 전환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도다. 정리 과정 자체에도 세금 문제가 따르므로, 보유 경위에 대한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료: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 및 법원의 일반적 판시 경향.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