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텍트리포트
가업승계는 세금 이벤트가 아니라 10년 프로젝트다
승계를 상속 시점의 세금 문제로만 보는 순간 계획은 이미 늦는다. 지배구조·사람·세금을 통합해 설계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의 가업승계를 말한다.
많은 오너가 가업승계를 '언젠가 닥칠 세금 이벤트'로 여긴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 세무사가 신고하고, 공제를 받고, 세금을 내면 끝나는 일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승계를 시점의 문제로 축소하는 순간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세법이 마련해 둔 각종 지원 제도는 대부분 일정 기간의 사전 요건과 사후관리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준비 없는 상속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금은 결과, 구조가 원인이다
상속 시점의 세 부담은 그 이전 수년간 회사가 어떤 구조로 운영됐는지의 결과물이다. 지분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쌓였는지, 오너의 소득이 어떤 형태로 설계됐는지가 모두 승계 비용을 결정한다. 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배당 정책 하나를 바꿔 효과를 보는 데도 여러 해가 필요하고, 후계자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작업은 더 긴 호흡을 요구한다.
지배구조, 사람, 세금의 순서
통합 설계의 순서도 중요하다. 첫째는 지배구조다. 누가 회사를 소유하고 통제할 것인지의 큰 그림 없이 세금 계산부터 하면 방향을 잃는다. 둘째는 사람이다. 후계자가 준비되지 않은 승계는 세금을 아껴도 회사를 잃는다. 경영 수업과 조직의 수용성 확보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셋째가 비로소 세금이다. 방향과 사람이 정해진 뒤에야 이전 수단과 시기, 제도 활용 여부를 최적화할 수 있다.
10년은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승계라는 프로젝트의 공정표를 놓고 보면 결코 여유롭지 않다. 오늘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절세다.
자료: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