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브리핑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되나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개념
시장 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은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치를 매긴다. 평가의 두 축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개념을 정리했다.
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라는 객관적 가격이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증여·상속·양도 등 주식이 움직이는 모든 국면에서 세금은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법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다.
수익력과 재산 상태, 두 개의 렌즈
보충적 평가방법의 뼈대는 두 가지 가치의 가중평균이다. 하나는 순손익가치로, 최근 수년간의 손익을 기초로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력을 평가한 값이다. 다른 하나는 순자산가치로, 평가 시점에 회사가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재산 상태를 반영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두 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되, 부동산 비중이 높은 법인 등 일부 유형은 순자산가치의 비중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액은 '관리'의 대상이다
이 구조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이익이 많이 나는 해에는 순손익가치가 올라가고, 잉여금이 쌓일수록 순자산가치가 커진다. 즉 같은 회사라도 언제 평가하느냐에 따라 주식 가치가 달라지고, 승계 비용도 달라진다. 배당 정책, 임원 보수, 자산 구성 등 일상적 재무 의사결정이 수년 뒤 주식평가액에 그대로 반영되는 셈이다.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주식 이동을 계획하기 전에 현재 평가액을 먼저 산정해 보고, 평가액의 흐름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자료: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본 기사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