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엘칼럼] 절세의 완성은 절제다

절세 시장에는 늘 화려한 기법이 유행한다. 어떤 구조를 짜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제안은 오너의 귀를 솔깃하게 한다. 그러나 오래 이 일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하게 된다.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세금을 낸 결정이 아니라, 세금을 지나치게 아끼려던 결정이라는 것이다.

기법은 경계선 위에서 위험해진다

세법이 허용하는 절세와 세법이 부인하는 회피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가깝다. 같은 수단이라도 요건과 절차, 실질을 갖추면 절세가 되고, 형식만 빌리면 부인과 가산세, 때로는 더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온다. 위험은 대개 '조금만 더'에서 시작된다. 적정선에서 멈추지 못하고 한도를 우회하고 실질을 포장하는 순간, 절세 설계는 시한폭탄 설계가 된다.

멈출 줄 아는 것이 실력이다

절제는 소극성이 아니다. 낼 세금과 줄일 세금을 구분하는 판단력이고, 눈앞의 세액보다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앞에 두는 우선순위다. 배당을 늘려 잉여금을 관리하는 결정, 요건이 애매한 공제를 포기하는 결정, 거래를 시가대로 하는 결정은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가장 싼 선택인 경우가 많다.

절세의 완성은 더 정교한 기법이 아니라 절제다. 세금 계획의 마지막 질문은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여야 한다. 그 선을 아는 회사가 결국 오래간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경영·세무 관점을 다룬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